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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 없어" … 法 "절차는 재판부가 진행"
... 법정에 출석해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
2024.03.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민주 '세종갑 이영선' 갭투기 의혹 확산…또 누구?
... 제한없어◇충청투데이-늘어나는 분쟁·쌓여가는 미제사건… 대전지법 재판지연 심화민·형사 사건 수 5년 전보다 늘어판사 정원 10년째 제자리걸음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등 필요-'청약홈 개편' 분양 재개…대전 상반기 5000여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형제의 난' 초래한 효성 조현문, 법정서 동생 조현상 부회장 대면… '팽팽한 기싸움'
...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라 성사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후 4시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조 부회장을 증인 신문했다. 해당 ...
2024.03.2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집행정지는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시설부족·교육저하" vs "실질영향 몰라" … '의대 증원 집행정지' 2차 공방
... 정부는 교육 여건이 실제 미칠 영향을 아직 알 수 없다며 맞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어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중앙청엔 국군이 먼저 태극기를!"… 눈물의 환도식 … "38선은 국군이 먼저 돌파하라" 이승만 붓글씨 명령서 … 김일성=RUN일성, 자동차 버리고 만주로 도망 … 국군은 "압록
... 육군참모총장을 경무대로 부른다. 육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따랐다.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광문출판사, 1996)「....이 대통령은 첫 마디부터 여느 때와 달랐다.“우리 3사단과 수도사단이 38선에 ...
2024.03.22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 두 얼굴 좌파 민낯 … 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방송선 '성인지 감수성' 강조
... 사건을 볼 때 성을 인지하는 감성을 가져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것이다, 판사에게, 피해자의 눈으로"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피해자의 행동 맥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름하는 것이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